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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문 정부, '역사가 반복될 것'이란 경고를 무시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 윤 총장 경질이든 재신임이든 빨리 결단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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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저널
기사입력 2020-11-26

 

 역사는 반복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 나라가 엄청난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며 각종 정국 현안을 집어삼키는 동안에도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된일인지 수수방관하며 이틀째 유구무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난장판이 된 지 오래다. 책임을 모면한다고 비겁하다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대통령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윤 총장이 조국 일가 비리 등 또,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 수사하자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선거개입 사건에도 칼을 들이댔고, 최근 감사원의 원전조기폐쇄 감사결과에 근거한 '조작의혹'수사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복심 의원인 윤건영 의원이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 했지만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울산 관련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안 나오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력을 다해 지켜낸 감사원의 원전 감사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는 대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대항마로 지난 1월 추 장관을 법무장관에 앉혔지만 추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공중분해 시켰고,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킨 다음, 충견 검사들을 동원해 역공에 나섰다. 이번에는 채 한 달도 안 돼 무려 네 번씩이나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 를 동원해 다시 수사하더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 헌정사상 최초로 직무 정지까지 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채동욱 추방 당시 트위터에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조국은 당시 남긴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며 정권을 향해 한탄을 연발했다.

 

2500년전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테스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말처럼 불과 7년전 박근혜 정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나던 상황이 판박이처럼 재현됐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될 것'이란 경고를 몰랐던 건 문 대통령과 조국 아닐까?

 

요 며칠 사이 문 정부가 강행한 일을 복귀해보면 물리적 폭력만 안 보일 뿐 광기와 무리수, 속임수는 유신 독재 말기보다 덜하지 않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참으로 영악하고 사악한 집단"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용한 위장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를 탈취하더니, 이제는 조조의 100만명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주유가 황개를 제물로 '반간계'(反間計) (상대방으로 해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감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야권을 분열시켜 대선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분석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보고해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숨이 막힌다.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슬픈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수히 증명됐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여러말이 필요없다. 문 대통령은 경질이든 재신임이든 빨리 결단해서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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