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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월세 대책 … 부정 50.2% 〉 긍정 45.7% 한계오차 범위 밖 찬·반 팽팽

24번째 부동산대책,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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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사입력 2020-11-23

[미디어저널]11월 19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11만4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영끌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대란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돼야 해소되는데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아무리 '영끌 공급'을 해도 전세난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전·월세 대책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해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1.19 전·월세 대책 … 부정 50.2% 〉 긍정 45.7% 한계오차 범위 밖 찬·반 팽팽 제공=미디어리서치  © 미디어저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23일 발표한'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전·월세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 45.7% 대 부정 50.2%로 부정이 긍정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약간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4.1%.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전·월세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61.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6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45.0%·52.1%), 여성은 긍·부정률(46.4%·48.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20대 47.6% 〉 50대 4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60대가 60.6%순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뒤를 이어 30대 60.3% 〉 50대 50.9%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5.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4.0% 〉 보수 32.7%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64.4% 〉 중도 54.6% 〉 진보 31.7%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대책이 잠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이라는 반응과 함께 문제를 촉발한 임대차법을 개정해 전세매물이 나오도록 해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되살리면 전세대란은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와 미디어저널 의뢰로 11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1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4.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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