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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추풍낙검'(秋風落檢)으로 학살(虐殺)당한 '정의',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는?

 - 국민에게 '항명'(抗命)하는 추미애, 그 끝은 어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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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저널
기사입력 2020-01-10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항명'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013년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  ©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내보내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등 폭압적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한 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른 인사 폭거요 대학살로 '정의가 학살(虐殺)당했다.'

 

소위 '1·8 검찰 대학살'로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해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인사권 남용이다.

 

한직으로 밀려난 이들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등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주도해온 인사들로 대부분 윤 총장 취임 후 임명된 사람들로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 정부야 부인하고 싶겠지만 정권을 향해 겨냥한 수사의 칼끝을 무력화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전형적인 '보복성 인사'이며,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 눈에 가시 같은 윤 총장의 힘을 빼서 군기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야 필요하지만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윤석열 패싱'은 대표적인 '오·남용 인사'다.

 

우선, 절차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지만 추 장관은 최소 하루나 이틀 전에 만나거나 통화로라도 인사 내용을 알려주는게 도리였다.

 

헌데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사실상 무시하며 마치 '007 첩보영화' 찍듯이 인사 명단을 꽁꽁 감추었다가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야 비로소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통보하고, 응하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불법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다.

 

윤석열 사단 해체를 노골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다음날 국회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항명'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또한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거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추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나무랐으며, 청와대는 검찰 인사절차가 있는데도 윤 총장이 따르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며 결국 추 장관의 손을 들어 줬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은 것이다.

 

추 장관의 말대로 윤 청장이 자신에게 항명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추 장관이야 말로 국민에게 항명(抗命)한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허물을 덮으려는 짓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이 윤 총장에게 바라는 것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당시 '항명 파동'에 휘말려 정직을 당하고 지방으로 좌천돼 떠돌기도 했다.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

 

또한, 윤 총장은 문 정부 출범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을 구속 수사시키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번 기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학살을 지휘한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켜켜이 쌓은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윤 총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굽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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